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요약정보.

 

선별기준 :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돌봄 및 통신비 지원.
대상자 :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초등생 이하 자녀 가구.

 

금융꿀팁 : 2020/09/15 - [금융정보] -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조건 및 자격

 

2차 재난지원금.

지난 9월 중순 2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선별기준과 대상자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선별적 지원으로 할것이냐? 만약 선별지원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등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선별적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뉴스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겠지만 일단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를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하여 지원하는 만큼 크게 4분류의 지원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5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3.8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 7.8조원 규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을 돕는데 3.3조원이 사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지원 프로그램 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대상자.	☞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12개의 고위험 소상공인 시설.( 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지원대상 제외.) ☞ 12개 업종 외에 오후 9시 이후 영업시간 제외 업종.
금액.	☞ 12개 업종 : 최대 200만원. ☞ 9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최대 1백50만원. ☞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 감소 업종 : 최대 1백만원.
방식.	☞ 각 지자체별 신청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이후 신청자 통장으로 개별 입금.

그리고 0.5조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지원이 이루어 지고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명은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 됩니다. 총 규모는 약 1.4조원 규모로 정부 추산 119만명의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조원 규모,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0.1 조원 규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직자 지원(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에 0.3조원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촘촘하게 지원이 됩니다. 총 0.4조원 규모로 89만명의 대상자가 있씁니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내일 키움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이 사용 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저소득 취약계층.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적용 예정.)
금액.	☞ 미정.
방식.	☞ 2020년 추석 이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및 대상자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마지막으로 초등생 자녀 가구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입니다. 총 2.2조원의 규모로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에게 지원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 특별돌봄지원에 1.1조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0.1조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0.9조원, 마지막으로 목적예비비로 0.1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돌봄지원금은 초등생 이하 자녀가구에 자년 1인당 20만원씩 현금 지원되며, 추석이전에 사용 가능하게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국민 통신비 지원 부분은 13세의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현금지급이 아닌 통신비에서 2만원씩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하기.

모두에게 지원되는 1차 재난 지원금과 다르게 선별적 지원이다 보니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가 기준이며, 1인가구는 약 131만원 부터 5인가구는 약 422만원이 이에 해당 합니다. 2인가구는 약 224만원, 3인가구는 약 290만원, 4인가구는 약 356만원 입니다.

 

가구수	소득,재산 기준.	가구당 지원금액.
1인	1,317,896 원.	454,900 원.
2인	2,243,985 원.	774,700 원.
3인	2,902,933 원.	1,002,400 원.
4인	3,561,881 원.	1,230,000 원.
5인	4,220,828 원.	1,457,500 원.

 

모든 국민에게 주는 1차와 달리 2차는 선별지급이기에 1차보다 더욱 큰 혼선이 예상되지만, 예상되는 만큼 꼼꼼하고 촘촘하게 준비하여 모두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2차 재난지원금이 되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