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 정보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재산 요약정보.

 

- 2020년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은 크게 6가지의 내용이 기준이 적용 됩니다. (주거용재산,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현황, 기본 재산액, 재산범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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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현재 수급권자에 적용되지 않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고 그 기준액은 얼마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7,389,715원.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마다 883,347원씩 증가됨 결국 8인 가구인 경우에는 7인가구에 888,347원을 더한 8,273,062원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시 받는 지원.

법정 차상위계층으로는 차상위 본인부돔 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지원(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로 4계층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해당 법정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시 정부양곡지원, 중고교생 학비, 급식비, 방과후 수강권지원, 대학생의 기회균형 선발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학교 장학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요금 할인,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등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문화와 여행바우처 및 각종 정부제공 일자리 사업 등을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 주거용 재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위 금액에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수급권자가 1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거용재산 적용한도는 9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차액인 9천만원중 4200만원은 중소도시의 기본공재액으로 차감되며, 차액 48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 자동차 재산.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합니다.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1순위이고 그 뒤를 이어 지방세정,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 입니다.

 

자동차의 반영기준은 재산가액으로 산정될때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가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 적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기준중위소득의 50%	878,597원.	1,495,990원.	1,935,289원.	2,374,587원.	2,813,886원.	3,253,184원.

 

2020년 차상위계층 기준 : 기본재산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이외에도 등록장애인 또는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 기준과 기타 재선범위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이 산정됩니다.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차상위계층의 재산 기준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을 알아보았지만, 하나씩 따져가며 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내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